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홍보·보도자료

> 병원홍보 > 홍보·보도자료

 

민간 지정 진단의료기관 법적 책임도 모호‥'국가가 민간담합 부추긴다'

축령정신병원 2018-07-14 12:34:22 조회수 1,103
보이콧마저 이뤄졌던 정신건강복지법의 2인 진단의사 제도가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애초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자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전문의'에게 맡겨졌던 2인 진단의사 제도가 민간 의료기관에 떠넘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열린 대한신경정신의학화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세미나에서는 현장에서 느끼는 정신건강복지법의 가장 큰 혼란으로 2인 진단의사제도를 꼽았다.
  
 

3I6Q6HO9SGVOSXA9X0NJ.jpg

 

 
서울시립 축령정신병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하고 있는 김지민 전문의는 정부의 부족한 준비로 민간에 떠넘겨지고 있는 2인 진단의사제도가 애초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cnrfud.jpg

 

 
 
 
 
 
 
 
 
 
 
 
 
 
 
 
 
김지민 봉직의협회 회장<사진>
 
 
새로운 정신건강복지법에 2인 진단의사 제도가 생긴 이유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구 정신보건의 보호입원(비자의입원)을 헌법 불합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 컸다.
 
즉, 환자의 보호입원의 주체인 보호의무자와 입원을 승인내리는 의사 사이에 일종의 '단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보호의무자와 의사의 판단만으로 입원을 거부하는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킨다는 것이 환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환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입원 절차를 만들것을 권고했다.

이에 정부는 일단 1차 진단의사로부터 보호입원 진단이 내려지더라도, 이 입원의 적합성을 1차 진단의사와 관계가 없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2차 진단의사가 판단하도록 하는 이중 장치인 2인 진단의사제도를 만들었다.

하지만 김지민 전문의에 따르면, 하루 약 740건, 연간 약 23만 건에 달하는 진단입원 건수를 국내 140여명에 불과한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정신과 전문의'만으로 입원 적합성을 심사하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능'한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민간 의료기관을 '지정 진단의료기관'으로 정해 국·공립 정신과 전문의가 해야 할 2차 진단의사의 업무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출장 업무의 과중함과 법적 책임의 모호함을 이유로 민간 정신의료기관이 지정 진단의료기관 등록을 거부하자 일부 지역에서는 반협박식 강압마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문의는 "무엇보다 이 같은 민간 떠넘기기가 문제가 되는 것은 민간인 2차 지정 진단의료기관이 민간의 입원 적합성을 판단함으로써 '수험생이 채점자로 나서는 상황'’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라며, "선정기준도 2차 진단의료기관으로서의 업무교육도 부재한 상황에서 이미 2차진단의사제도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어버렸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첫번째로 비자의 입원을 시행한 의사가 2차 진단의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수험생이 채점자를 직접 고르는 상황'이다"라면서, "국가가 민간 간의 담합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같은 자가당착적인 상황에 대해 이날 모 대학병원 A 정신과 전문의는 "현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2차 진단의사 수요에 절반도 배정이 되지 않았다"며, "계속해서 그 기간을 연장해 올해 12월 말까지로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언제까지 현 상황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미룰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근본적으로 문제투성이인 2차 진단의사를 계속 끌고 간다면 1월부터는 진짜 '퇴원 대란'이 발생하거나, '업무 마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2017.7.10. 메디파나뉴스>

 

입원상담전화 : 031-514-0084

병원대표전화 : 031-592-6661~3

입원접수 및 진료 24시간 가능

실시간 상담

정보를 입력하시면 전문상담원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립니다.
* 필수입력정보입니다.

*
*
[자세히보기]

입원상담전화 : 031-514-0084

병원대표전화 : 031-592-6661~3

입원접수 및 진료 24시간 가능

카톡상담

정보를 입력하시면 전문상담원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립니다.
* 필수입력정보입니다.

*
*
[자세히보기]
아래 아이디로 직접 문의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ID : crmh
닫기